정책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기초연금 나침반(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이트의 성격)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정보 안내 사이트입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공개 자료(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등)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제3조 (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 사이트는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나, 법령·고시의 개정, 개인별 상황의 차이로 인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격, 지급액, 감액 여부 등의 확정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결정됩니다.
  •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이트의 자가진단 계산기는 대략적인 방향성 확인을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4조 (콘텐츠의 저작권)

  •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콘텐츠(요약, 설명, 예시,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공공저작물(법령, 고시, 통계 등)은 관련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따릅니다.
  • 사이트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조 (외부 링크)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이 적용되며,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광고 게재)

사이트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제3자 광고(Google AdSense 등)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클릭이나 광고를 통해 연결된 외부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필요 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8조 (문의)

본 약관과 관련한 문의는 java75@naver.com으로 접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