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자주묻는질문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직접 상담하며 반복적으로 들었던 질문 위주로 정리했어요. 원하시는 질문을 눌러 답을 확인하세요.

집(아파트)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다면 기준 이하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돼요. 감액이 되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경우는 드물고, 하한선(기준연금액의 50%)도 있어요.
자녀와 함께 살면 불리한가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하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단, 자녀 명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본인 소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반영될 수 있어요.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크게 인상됐기 때문에, 예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더더욱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신청을 늦게 하면 그동안 받을 돈을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급 지급은 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라, 65세가 지난 후 뒤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기간의 연금은 받을 수 없어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두시는 게 손해를 막는 방법이에요.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려요. 온라인이 익숙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차량은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배기량이나 사용 목적(생업용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져요. 일반 승용차 한 대 정도로 무조건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고가 차량이거나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지급액을 별도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시행되고 있어서,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남은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결정이 됐지만 아직 받지 못한 '미지급 기초연금'이 있다면,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했던 부양의무자 등 청구권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사망신고를 하면 별도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요.
빚(대출)이 있으면 재산 계산에 반영되나요?
네,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해줘요. 다만 카드론 중 1년 이상 장기 대출이나, 타인의 빚을 대신 갚은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 상속받은 재산에 딸린 빚을 정당하게 승계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계좌가 압류될까 봐 걱정돼요. 안전하게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을 개설하면 기초연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 은행에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요청하시면 돼요.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하나요?
네,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국민연금 급여액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요.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변동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기 없는 질문이라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사후관리 페이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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